IODC 06 무역및발전전략_지역주의와다자주의

소개글

개도국들이 초창기에 채택한 ‘수입대체전략’은 보호무역주의와 유치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발전의 전략이다. 이미 선진국의 산업 경쟁력이 월등한 시점에서는 이 전략의 대가가 적지 않았기에 성공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개도국들은 수출 확대 전략의 병행을 택했고, 이는 곧 GATT 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했다. 이 과정에서 개도국들은 보다 나은 조건에서의 진입을 위한 UNCTAD, G-77 등의 연합전선을 결성한다. 하지만 실로 다양한 상황에 처한 남반구 개도국들의 연합에는 균열 지점이 다수 존재했기에 북반구 선진국들의 단합된 대응 앞에 무력했고, 결국 수사적 표어 이상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다. 석유 등 1차 상품의 가격 및 공급 통제력에 기대어 국제 무역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으나 80년대의 새로운 현실에 임해 이는 더 이상 효과적인 장치가 되지 못했다. 결국 많은 개도국들은 80년대 이후 이념적 대립의 전략에서 탈피, 국제무역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장지향적 개발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바그와티는 다자주의의 표상이라 할 GATT 체제와 지역주의에 대한 예외로서의 GATT 24조를 논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지역주의적 행태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여기서 핵심적 문제의식은 과연 지역주의가 전 세계 부의 총량을 증가시킬 것인지, 그리고 지역주의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 다자주의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두 가지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Spero ch. 7은 무역 및 발전의 전략에 대한 논의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반구에 대한 종속적 관계와 의존적 발전 경로를 탈피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노력과 실패의 역사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남반부, 개도국, 또는 제 3세계 국가들은 2차 대전 이래로 다양한 방향의 발전 전략을 강구해 왔다. 거시적으로 볼 때 북반구 선진국들의 자유무역 요구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각 시기의 특징적 현실에 대한 대응의 결과였다. 요컨대 개도국들의 교역 및 발전 전략은 능동적 국가 경영을 위한 주체적 고민이었다기보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대응 차원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북반구 선진국들의 발전 경로 상에서 나타난 특징들과는 상이한 특색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개도국들이 초창기에 채택한 ‘수입대체전략’은 보호무역주의와 유치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발전의 전략이다. 이미 선진국의 산업 경쟁력이 월등한 시점에서는 이 전략의 대가가 적지 않았기에 성공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개도국들은 수출 확대 전략의 병행을 택했고, 이는 곧 GATT 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했다. 이 과정에서 개도국들은 보다 나은 조건에서의 진입을 위한 UNCTAD, G-77 등의 연합전선을 결성한다. 하지만 실로 다양한 상황에 처한 남반구 개도국들의 연합에는 균열 지점이 다수 존재했기에 북반구 선진국들의 단합된 대응 앞에 무력했고, 결국 수사적 표어 이상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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