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소개글

지역금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외 경제학자들의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지역경제학자들은 지역경제모형에 지역금융 도는 신용변수를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역경제가 개방되어 자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지역 고유의 통화정책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 지역경제에 있어 통화 및 금융의 중요성은 경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목차

I. 서 론
II. 지역금융시장: 통합인가 분리인가?
Ⅲ. 금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Ⅲ. 금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금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 재 운*** 이 논문은 2003년도 지역개발연구소와 한국은행(한국은행 창립 53주년 기념 지역경제 세미나)이 공동주최한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논문임.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부 교수,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겸임연구원
I. 서 론
지역금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외 경제학자들의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지역경제학자들은 지역경제모형에 지역금융 도는 신용변수를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역경제가 개방되어 자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지역 고유의 통화정책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 지역경제에 있어 통화 및 금융의 중요성은 경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Dow and Rodriguez-Fuentes(1997)가 개관한 많은 논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금융이 지역경제의 발달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Bias(1992)가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금융시장이 지역에 따라 분리되어 있으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금융의 발달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Faini, Galli, and Giannini(1993)도 남부 이태리의 경제가 북부에 비해 낙후된 원인을 금융중개의 비효율성에서 찾고 있다.
금융시장이 지역단위로 완전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법제도적인 이유, 정보비대칭성 문제 등으로 금융시장의 지역적 독립성이 어느 정도는 성립한다. 이와 같이 금융시장의 지역성이 존재하면 특정지역의 금융이 그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커지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금융의 발달수준이 지역경제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지역금융의 공급 크기가 단기 경기순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에 화폐경제학자들이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에 있어서 신용경로를 중시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지역 단위의 신용경로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신용중시견해에서 주장하듯이 신용 공급의 크기가 경제활동수준을 결정하고 지역금융시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지역별 신용경로가 나타나게 된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지역금융시장의 존재를 검토하고 지역금융이 지역생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금융에 관한 국외의 연구는 Dow and Rodriguez-Fuentes(1997)의 서베이 논문에 잘 요약되어 있으나 한국 관련 문헌은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본고는 한국의 지역금융 연구에 대한 입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세계의 금융시장에 대한 논의는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을 오늘날에도 의미를 갖는다. 첫째,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지방금융기관의 통폐합이 가속화되어 지방금융이 침체하였으며 그에 따라 지역경제의 성장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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