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의 개념 - 간접적 개입방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의 개념 - 간접적 개입방법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의 개념 - 간접적 개입방법
I.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의 개념: 간접적 개입방법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의 합성어이다. 사회복지란 상호부조 기능의 수행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제도 내지 활동을 말하고, 정책이란 행위의 방침(a course of action)을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상호부조 기능을 수행하는데 관련된 행동지침 혹은 행위방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ㅇ 시장에서는 가격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어떤 자원이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돈으로 분배될 지가 결정된다. 사회복지가 자본주의적 시장의 작동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작동 영역은 시장 외부에 위치한다. 시장 외부에 위치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사회복지는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의 원리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원조를 제공하거나, 상호부조(mutual support)의 원리에 의해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으로서, 어떤 혜택을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분배할 지를 인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사회적 할당의 기반: 누구에게 줄 것인가?(who)
사회적 급여의 형태: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what)
전달체계: 어떻게 줄 것인가?(how)
재정양식: 어떤 돈으로 그 혜택을 마련할 것인가?(financing)

2.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내용

ㅇ 사회복지정책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가치기반과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목표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