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소개글

교수님께 칭찬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의
2. 입법과정
3. 노인복지법의 목적
4. 노인복지법의 이념
5. 노인복지의 책임주체
6. 적용 대상과 급여의 내용
7. 노인복지시설
8. 문제영역별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노인복지법의 제 4차 개정은 1999년에 이루어졌는데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로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이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경로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료양로시설 · 유료노인복지주택 · 유료노인요양시설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비용수납신고제가 폐지되었다.
2000년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학대문제가 이슈로 제기되어 2004년 1월 29일 노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즉,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폐지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관련된 시 도지사의 사무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하고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 · 군 ·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동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년단축 및 조기퇴직 등으로 군로능력이 있는 노인의 근로기회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노인부양을 위한 공적 사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고 다시 개정하였다.

참고 자료

모선희 외 3명(2005).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박차상 외 5명(2005).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양옥남 외 3명(2006). 노인복지론.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