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고용보험의 도입, 내용, 한계, 문제점

소개글

Ⅰ. 서 론
이 세상을 혁명을 통해 변화 시키고자 했던 칼 맑스의 ‘공산당선언’ 을 보면 첫 도입부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써져 있다. ‘하나의 유령이 지금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A spectre is haunting Europe)--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교황과 짜르, 메테르니히와 기조, 프랑스 급진파와 독일의 첩보경찰 등 구유럽의 모든 열강은 이 유령을 몰아내기 위해 신성동맹을 맺었다.’ 이 말을 인용해서 고용보험의 첫 문장을 써보겠다. ‘지금 2010대한민국의 사회에는 몇 백만의 유령들이 떠돌고 있다. 청년실업자들의 유령이. 정부와 기업과 돈 쓰는 것을 무서워하는 국회의 싸움꾼들과 경찰들이 이 유령들을 몰아내기 위해 동맹을 맺었다.’ 이라고 말이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은 죽음 보다 더 무서운 실업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그 실업조차 경험하지 못하고 실업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신규(청년)실업자들이 있고, 반쪽짜리도 못 되는 고용보험에 매달려서, 혹은 그 고용보험에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는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의 현실을 외면하는 한국정부의 현실과 대처방안을 생각 할 수 없는 것인지, 할 생각이 없는지 모르는 한국의 현실을 알아보고자 이렇게 고용보험을 조사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고용보험의 현실을 알아보고,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고용보험이 반쪽짜리가 아닌 완전한 고용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 론
동기 및 문제

Ⅱ 본 론
제 1 절 고용보험의 도입
1장 고용보험의 의의
2장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역사
3장 외국의 고용보험의 역사
4장 외국의 고용보험과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비교

제 2 절 고용보험의 내용
1장 고용보험의 내용
2장 관련기관들의 업무 및 조직표

제 3 절 고용보험의 한계
1장 일용직, 임시직근로자
2장 국내의 외국인노동자
3장 청년실업자

제 4 절 고용보험의 문제점

Ⅲ 결 론
참고문헌 & 자료출처

본문내용

Ⅰ. 서 론
이 세상을 혁명을 통해 변화 시키고자 했던 칼 맑스의 ‘공산당선언’ 을 보면 첫 도입부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써져 있다. ‘하나의 유령이 지금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A spectre is haunting Europe)--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교황과 짜르, 메테르니히와 기조, 프랑스 급진파와 독일의 첩보경찰 등 구유럽의 모든 열강은 이 유령을 몰아내기 위해 신성동맹을 맺었다.’ 이 말을 인용해서 고용보험의 첫 문장을 써보겠다. ‘지금 2010대한민국의 사회에는 몇 백만의 유령들이 떠돌고 있다. 청년실업자들의 유령이. 정부와 기업과 돈 쓰는 것을 무서워하는 국회의 싸움꾼들과 경찰들이 이 유령들을 몰아내기 위해 동맹을 맺었다.’ 이라고 말이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은 죽음 보다 더 무서운 실업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그 실업조차 경험하지 못하고 실업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신규(청년)실업자들이 있고, 반쪽짜리도 못 되는 고용보험에 매달려서, 혹은 그 고용보험에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는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의 현실을 외면하는 한국정부의 현실과 대처방안을 생각 할 수 없는 것인지, 할 생각이 없는지 모르는 한국의 현실을 알아보고자 이렇게 고용보험을 조사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고용보험의 현실을 알아보고,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고용보험이 반쪽짜리가 아닌 완전한 고용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제 1절 고용보험의 도입

1장 고용보험의 의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실업은 경기순환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 자동화에 따른 노동수요 구조의 변화에 노동공급이 원활하게 대처할 수 없을 때, 도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 할 수밖에 없다. 실업이 발생하면 실업자 개인은 노동력을 제공할 기회마저도 잃게 된다. 따라서 실업은 개인과 가족에게 부상, 질병, 노령, 사망 등과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원인이 되며,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심리적 불안정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대량실업자의 존재는 자살, 가정파탄, 아동유기 등 다양한 사회문제 영역과 결부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사회불안을 증대시키고 국가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실업자라는 유휴노동력의 존재는 국가 인적 자원의 손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국민경제의 잠재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실업자의 발생은 구매력을 저하해 국민소비 수요의 감퇴를 가져오며, 이는 다시 생산의 저하와 고용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실업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고용안정과 실업문제의 해결은 국가정책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특히 자유경쟁을 기초로 한 경제체제에서는 경기순환에 따라 실업발생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다. 이 때문에 실업발생은 근로자 개인이나 개별기업의 책임으로만 방치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하였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자료출처-
사회보장론,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2008 나남출판
재정문제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18977
사각지대. 한계레뉴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74375.html
고용보험백서, 노동부, 2008
고용보험10년, 노동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