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론]ISO의 정치적 영향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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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ISO의 개요
가. 목적
나. 회원
다. 재정
라. 언어
2. ISO의 조직 및 운영
가. 총회
나. 이사회
다. 기술관리부
라. 기술위원회
마. 중앙사무국
바. 회장
사. 부회장
아. 재무관
3. ISO의 표준화 작업(활동)
가. ISO규격 제정 현황
나. ISO의 표준화 작업 절차
다. ISO의 기타 규격
4. ISO 9000/14000 Family
가. ISO 9000
나. ISO 14000
5. 인증사례
가. 듀퐁 이미지 시스템
나. 뉴브릿지 네트워크
다. 일본 GE 플라스틱
6. 협력기구
가. WTO
나. IEC
다. PASC
라. APEC/SCSC
마. JIS
바. KS
7. ISO에 관한 정치적 고찰
가. 새로운 무역장벽의 형성
나. ISO 인증체계의 국가간 불합치

Ⅲ. 결 론

본문내용

7. ISO에 관한 정치적 고찰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중립을 표방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 이면을 살펴보면, 몇몇 영향력있는 국가들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ISO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하여 고찰해보고, 이 외의 가능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한다.

가. 새로운 무역장벽의 형성

ISO의 설립취지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하고, 지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활동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세계의 표준화 및 관련 활동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또한 ISO에서 하는 일을 살펴보면, '① ISO 규격 제정, ② 표준화와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와 출판물의 발행, ③ ISO정보망(ISONET)의 정비, ④ 표준화에 관한 개발도상국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ISO의 설립취지와 하는 일에서 살필 수 있듯이, ISO는 궁극적으로 세계의 통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ISO가 정치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세계통합과는 모순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었다.
여러 모순점들은 다음과 같다.

(1) 분담금 문제
여러 국제기구들과 마찬가지고 ISO 또한 회원들의 분담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분담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분담금을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후진국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선진국들의 횡포 앞에서 무조건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회원국이 되지 못할 경우, 분담금 납부에 관한 경제적 압박감보다 더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해, ISO규격에 맞는 상품을 생산해 낼 수 없으므로 국제무역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결국 훨씬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후진국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분담금을 납부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이를 갱신할 경우에도 회원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은 분담금 납부의 능력이 되는지(재정상태 심사)가 주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후진국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취해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제정상태를 심사하는 이사회는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상임이사국 중심의 이사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는 '표준화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기원'이라는 취지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겉으로는 세계 통합을 부르짖으며,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국가 간의 무역에서 선진국에서 별다른 이득을 줄 수 없는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들을 제외시키려는 의도로도 파악된다.

(2) 불평등한 조직
ISO총회에서 각 정회원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그<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