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DSB의 분쟁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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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0.07
최종 저작일: 2002.10; 6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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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협의(Consultation)
- 제3자의 개입 없이 분쟁당사국들간에 외교적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 비공개
- 개발도상국 특별 배려
- 이해관계국 협상참가
- GATT와의 차이

B. 주선, 조정, 중개(제5조)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분쟁은 WTO사무총장의 주선, 조정, 중개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C. 중재(제25조)
중재판결은 최종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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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WTO는 회원들 간에 발생하는 무역 분쟁을 자체의 분쟁해결기구(DSB ... 또한, WTO는 국제경제 및 무역관계에 있어 보다 성숙된 법의 지배가 가능하도록 ... ) 및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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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B) 및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합리적 해결 WTO는 회원국들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자체의 분쟁해결기구 ... 적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통상분쟁의 해결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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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자체의 분쟁해결기구 및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 그러나 WTO 체제는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상설분쟁해결기구인 DSB ... 종래의 분쟁해결절차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GATT 규정 전체에 걸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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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 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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