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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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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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위해 SOC사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요구
되지만 국가예산의 제약으로 일정부분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함.
2. 하지만 신공항고속도로, 천안 - 논산 고속도로가 개통 되었으며, 현재 일산 - 퇴계
원, 대구 - 부산 구간 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많은 도로가 건설 중에
있지만 도급율 100%이고, 영업이익 80-90% 보전 등의 협약으로 건설사에만 과도한
이익이 보장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통행료가 증가하여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 발생되고 있음.
3.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인의 관련업무 수행시 느꼈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함.

Ⅱ. 민자유치사업의 도입배경 및 재원조달방식
1. 도입배경
(1) 국가 재정부족해소
(2) 민간부문의 창의성 및 효율적 경영기법 도입
(3)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적기 제공
(4) 정부 위험을 민간에 분산시키는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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