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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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본문내용

국책은행의 발전유형별 분류
발전유형
주요내용
사례별 대표은행
Spin off 형
공공부문과 상업금융부문 분리
- 본 체 : 공공부문, 정부출자
- 자회사 : 상업부문, 본체에서 지분 소유
- 프랑스 CDC 그룹
- 독일 NRW.BANK / West LB 그룹
기능강화형
국책 은행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업무 진출, 자회사 확대를 시도
- 독일 KfW은행 그룹
민영화형
설립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거나 금융시장이 충분히 성장함에 따라 민영화
- 대만 Mega Financial 그룹
- 일본의 DBJ(예정)
종합금융
그룹화형
기존의 국책은행의 역할을 존속하면서 정부의 금융산업 발전 전략에 따라 상업은행과 개발은행의 역할을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
- 싱가포르개발은행 그룹(DBSH)
- 독일 Bayern LB 은행 그룹
(Bayerische Landesbank)
[참고] 외국의 국책은행 개선 사례
경제발전 단계와 시장발전 정도에 따라 주요국들도 국책은행의 역할 재조정
유형에 따라 Spin off형, 기능강화형, 민영화형, 종합금융그룹화형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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