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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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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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관련 법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33조 2항 )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5조 )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국가·지방공무원법 66조와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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