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A+】여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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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여성 복지 역사
외국의 여성복지는 영국의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으로 시작, 노동력이 없는 빈곤여성을 구빈원에서 보호받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왕조시대에 홀어미, 인신매매대상자, 기민, 빈약자 등이 4궁(4窮) 으로 분류되어 민생구휼대상자였고 개화기에 들어서면서 홀어미 이혼 및 파혼당한여성 불우한 여성 취업 할 수 없는 소녀 등에 대한 여성복지 사업이 실시했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50년도 ‘가족법’을 시작으로 여성복지가 시작되었다.
◎ 여성 복지 정의
‘여성복지’라 함은 사회복지의 하위체계로서 여성들의 일상생활의 제 장애가 제거되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충족한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제도나 활동의 총칭으로서 미혼과 기혼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여성에 관한 복지 전반을 포함하는 여성의 복지를 말한다.
여성복지는 요보호여성(미혼모, 저소득, 모자가정, 윤락여성 등)을 우선으로 하되, 모든 여성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여성 복지 목적
1977년까지는 부녀복지라는 말로 요보호여성(미혼모, 저소득, 모자가정, 윤락여성 등)을 주 대상으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일반여성들은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 내에서 연령과 쳐한 상황에 관계없이 남성가구의 피부양자로 규정되어 매우 제한적 위치에서 여성복지가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 중 하나로 대두되면서 명칭이 바뀌고 이에 따라 여성복지의 범위도 확대 되었다.
◎ 한국 여성 복지
장애인 여성 복지
현재 여성장애인 복지측면에서는 거의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실정이다. 장애인 복지금액을 책정하여 거기서 일부분을 나누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측정기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실정이다.
여성장애인 복지의 방향
여성장애인 복지는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즉, 여성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들의 주체사상을 길러주고 차별이 없어져야할 것이다. 그에 필요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여성의 소득보장
장애연금과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자 확대 및 각종 장애아동 및 부양수당이 현실화되어야 하고, 데모그란트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뿐만 아니라, 소득에 관계없이 장애인이 있는 가족 전체에 지급되어야 한다.
2) 교육정책
장애여성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적합한 개별화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내용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포괄적인 영역과 범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태진(2002).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강문성(2001). “여성복지론” 대학출판사
네이버 카페. 사회복지인들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