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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05기결1494, 2005기결2725 【하이트맥주(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관한 건】심결 평석

*본*
최초 등록일
2011.07.24
최종 저작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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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위 2005기결1494, 2005기결2725 【하이트맥주(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관한 건】에 대한 심결 평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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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심결평석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내용

심결평석에 들어가기 전에...

2005기결1494, 2005기결2725 심결은 하이트맥주(주)의‘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관한 건’으로서 하이트맥주(주)와 (주)진로의 기업결합은 국내 소주 및 맥주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조치를 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관한 심결의 평석은 먼저 기업결합의 의의 및 제한, 기업결합신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관하여 알아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심결 주문 및 그 이유에 대하여 평석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2006 - 009호, 2005기결1494, 2005기결2725
· 정호열, 『경제법』제3판, 박영사, 2010
· 신민식·권중생 공저, 『경영학원론』초판, 법문사, 2003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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