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성공적인 민영화 방안

소개글

인천국제공항공사 성공전략을 위한 민영화 방안

목차

Ⅰ.서론

Ⅱ.인천국제공항공사 현황
1. 조직구조
2. 인력구조
3. 기능 및 업무
4. 주요연혁
5. 재무현황 및 분석

Ⅲ.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의 필요성
1. 공항 민영화의 필요성 근거기준
2.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의 필요성

Ⅳ.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추진현황
1. 공항 민영화 추진배경
2. 추진목표
3. 추진현황

Ⅴ. 해외국제공항 민영화 사례연구
1. 해외민영화 현황
2. 해외 성공사례 선택기준
3. 해외 성공사례
4. 해외 실패사례

Ⅵ.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의 문제점
2.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의 성공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화 되어가는 추세에 시장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요소로 인정되어 왔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까지도 시장자본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국가적 이익 측면에서 큰 성장을 이뤘고, 이 두 이념을 충실히 믿고 실천하는 미국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아왔기 때문이다.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고 시장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이어 대대적인 민영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3차에 걸쳐 발표하였으며, 그 세부사항 중 인천공항 민영화에 있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를 매각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지분매각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한민국과 세계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시장에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이명박정부의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진행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는 정부 보유지분의 매각에 관련된 여러 지분문제와 지분매각기업 선정여부, 민영화 후의 비용과 서비스의 변동문제, 소유권과 경영효율성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찬성과 반대 의견만 있을 뿐, 정책적으로 보완대안을 주장하는 의견은 찾을 수가 없다.
정부정책의 진행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는 확정적인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영화 된다는 것을 전제하여, 현재 최고의 서비스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서비스와 그 비용에 있어 민영화 후에도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의 개발이 필요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간수준의 경영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제1관문으로써의 인천국제공항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역할을 감안해 보았을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성공적으로 민영화 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 단계설정에 있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절차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우리나라의 국가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현황과 민영화의 필요성 및 민영화의 추진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선행된 해외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제 기준과 갖춰야할 서비스 수준의 정도를 파악한 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결할 수 있도록 민영화 추진방안 및 민영화 과정의 총체적 설계에 의한 합리적 민영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인천국제공항공사 현황

1. 조직구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99년 2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관리·운영함으로써 항공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조직구성은 4본부 4실(원) 22단 92팀으로 나뉘며, 다음 < 그림 1 >과 같다.

2. 인력구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원은 < 표 1 >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임원포함하여 총 933명이다. 2007년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비정규직 비율을 크게 낮추었으며, 여객터미널 운영 등 38개 부문에 걸쳐 총 6,148명의 인력은 외부용역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절감 및 외부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룩하기 위함이다.

3. 기능 및 업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국토해양부 소속의 시장형 공기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요사업은 그림2과 같고, 이외에 출입증발급, 발주계약관리, 준공업무, 인적자원선발, 상업시설 운영사업자 선정, 사무실 등 임대용시설 임대, 가설건축물 임대, 토지사용료 산정 및 부과, 공항내 시설물 설치 및 해지, Aircity 투자자 유치 사업등과 같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에 있어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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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http://www.iata.org/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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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합신문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 http://www.e-cbs.co.kr/detail.php?number=882&thread=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