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국사, 한국문화사]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특징, 종류, 사법기관, 감옥 등 정리

소개글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사 시간에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에 대해서 레포트로 제출한 파일입니다^^
조선시대 형벌제도에 대해 거의 빠짐없이 정리해서 교수님께 칭찬도 듣고 A+을 받은 레포트인데요...
그냥 컴퓨터에 두기에는 아까워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자료를 올립니다.^^

어려운 단어에는 각주표시까지 따로하였구요.
형벌제도의 특징, 종류, 사법기관, 감옥 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잘 참조해서 쓰세요 ^^ !!

목차

1.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특징

2. 형벌제도의 종류

3. 조선시대 사법기관

4. 조선시대 감옥

본문내용

■ 조선시대 형벌제도의 특징

조선의 국가체제는 유교사상의 명분주의, 신분주의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고 그 바탕으로 인본주의가 깔려있다. 유교의 현실적 교의는 조선의 사회윤리 및 법치사상을 발전시켰다.
(순종체계에 따른 질서를 통한 조화, 안정된 사회를 추구)
-> 이러한 조선사회의 성격은 형벌제도에도 녹아들었다. 외견으로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면서 또 다른 독특한 제도로 발전시켰다.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형벌사를 추구하였다.

1) 중국법의 수용과 적용 : 대명률과 대명률직해
- 고려말 이래 형벌의 집행에 있어 기준이 없어 혹형(酷刑)이 난무하고 동일범죄에 대한 형벌이 관청이나 관리에 따라 경중의 차이점이 심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 태조는 건국과 동시에 형법의 정비를 급선무로 내걸고, 모든 범죄를 처결함에 반드시 중국의 대명률을 적용하도록 선언하였다. 이후 『대명률』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되 아국의 실정에 맞추어 꾸준한 보완 및 제정 작업을 추진하였다.
-『대명률』은 이전의 『당률소의』에 비해 유교적 통치철학의 성격이 보다 짙게 배어 있는 법전이다. 고려 말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정도전의 『경국대전』에서도 『대명률』을 그대로 채용할 것을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그것이 적용되었다.

참고 자료

허남오 『너희가 포도청을 어찌 아느냐 』- 가람기획
서일교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 박영사
『대명률과 국전』 - 경인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