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 개정의 한계

소개글

[헌법] 헌법개정의 한계에 대한 정리자료입니다. 에이쁠자료이니 믿고 받으세요^^

목차

Ⅰ. 서설
1. 헌법 개정의 의의
2. 헌법 개정의 불가피성

Ⅱ. 헌법 개정의 한계
1. 학설
(1) 개정무한계설
(2) 개정한계설

2.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 개정금지사유
(2) 헌법 개정 조항의 개정
(3) 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의 효력

본문내용

Ⅰ. 서설
1. 헌법 개정의 의의
헌법 개정이라 함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형식적 요건)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실질적 요건)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내용과 형식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이다.

2. 헌법 개정의 불가피성
① 변화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그때마다 헌법의 흠결을 보완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려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② 헌법의 개정을 전적으로 금지하면 헌법에 불만을 가지는 정치세력들이 혁명이나 쿠테타 등의 폭력적 방법으로 헌법을 파괴하거나 폐지하는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폭력에 의한 헌법의 파괴나 폐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정치세력들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③ 헌법 제정 당시에 그 제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새로이 형성된 정치집단에게도 헌법 형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Ⅱ. 헌법 개정의 한계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어떠한 헌법의 조항도 개정도 또한 어떠한 내용의 헌법 개정도 가능한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1. 학설
(1) 개정무한계설
개정무한계설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를 따르기만 하면 어떠한 조항이나 사항(내용)도 개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명문으로 개정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까지도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 개정에는 이론상 한계가 없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엘리네크, 뢰벤슈타인 등이 개정무한계설을 주장하고 있다. 개정무한계설은 다음을 논거로 한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