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등기의 효력

소개글

[물권법] 등기의 효력에 대한 정리자료입니다. 에이쁠자료이니 믿고 받으세요^^

목차

1. 본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순위확정적 효력
(3) 대항적 효력
(4) 추정적 효력
(5) 공신력의 부정

2. 가등기의 효력
(1) 의의
(2) 본등기 후의 가등기 효력(본등기 순위보존의 효력)
(3) 본등기 전의 가등기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
(4) 가등기의 가등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본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는 물건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효력을 갖는 데 이를 권리변동적 효력이라고 한다. 효력발생시기는 등기한 때, 즉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다.

(2) 순위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수 개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3) 대항적 효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고, 또한 환매권과 부동산 임차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정한 사항이 등기되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긴다.

(4) 추정적 효력
㈎ 의의
등기의 추정적 효력은 등기가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