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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A+】소년 비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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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7.15
최종 저작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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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관
소년범죄의 특징
소년사법의 흐름
우리나라의 소년보호사건
우리나라의 소년형사처분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4. 우리나라의 소년보호사건

3) 송치 및 통고 등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이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하였을 때 => 관할 소년부에 통고
보호사건의 송치를 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결정으로 다른 관할 소년부에 사건 이송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 결정으로서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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