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A+】조직범죄의 이론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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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에 대한 각국의 정의

미국 범죄실무가들의 정의
- 미국의 Organized Crime Control Act of 1970(연방조직범죄구제법) : 기본요건으로 영속성, 조직성, 규범의 존재, 뇌물수수를 기본으로 규정

- 1967년 법집행 및 사법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 : “범죄조직은 미국 국민과 정부의 통제 밖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집단으로 거대한 사회만큼이나 복잡한 구조 속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집단”으로 규정

- 1978년 펜실베니아 범죄위원회 : “조직범죄란 도박, 매춘, 고리대금, 노동착취, 범죄적 모의와 기타 불법적 활동 등의 불법 상품과 서비스를 불법 거래하는 불법적인 활동”으로 정의

- 1983년 레이건 정부의 조직범죄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 : “불법적인 이익과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협박 기타 필요하다면 복잡한 재정조직을 통하여 형법에 위반하는 것을 주로 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규정

- 리코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Provision- s) :조직범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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