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해결책에 대한 소고 ( 小考 )

소개글

아동 대상 성 범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해 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연구 대상 사건
2.1 사건 개괄
2.2 사건 진상
2.3 사건 결말

3. 사건 분석
3.1 언론 매체의 보도 책임 촉구
3.2 피해자의 self보호 능력에 대한 문제
3.3 주변인의 문제
3.4 가해자의 문제

4. 맺는 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범죄가 편만해 있고 날이 갈수록 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각계각층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 편 하루빨리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할 일이다. 이에 본고는 언론에 보도된 한 사건을 예로 들고 집중 분석해 보는 과정을 통해 제출자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중략>

2.3 사건의 결말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경찰관 딸을 성폭행하고서 이를 경찰관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로 무속인 이모(56)씨를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씨와 짜고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진술한 경찰관 C(45)씨의 딸 A(18)양은 춘천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친딸 성폭행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가 검찰 조사 이전까지 A양이 이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정상이 참작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중략>

.4. 무속인의 양심 부재

본 사건에서 참으로 진정한 인면수심의 범죄자는 물론 무속인 이 씨다.
그는 A양의 어머니와 동거를 했고 A양이 자기 동거녀의 친자인 것을 알면서도 A양을 성폭행했다. 더욱이 A양이 아버지를 거짓 고소하도록 조종하여 성사시켰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C씨로부터 나올지도 모를 합의금을 노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