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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2P의 정의, P2P의 업체현황, P2P의 자료공유서비스, P2P와 전자상거래, P2P와 뉴텔라, P2P의 비즈니스모델, P2P의 관련 판례, P2P 관련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P2P의 정의

Ⅲ. P2P의 업체현황

Ⅳ. P2P의 자료공유서비스
1. 중앙의 서버가 목록을 소유하는 방식
2. 중앙의 서버가 IP주소를 소유하는 방식

Ⅴ. P2P와 전자상거래

Ⅵ. P2P와 뉴텔라

Ⅶ. P2P의 비즈니스모델
1. 분산컴퓨팅(Distributed Computing)
2. 협업지식경영(CollaborationKnowledge Management)
3. 컨텐츠배급(Content Distribution)
4. 인프라플랫폼(InfrastructurePlatform)
5. 파일공유(File Sharing)
6. 분산검색(Distributed Search)

Ⅷ. P2P의 관련 판례

Ⅸ.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파일 공유와 관련된 근본적 문제점은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EU copyright derective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파일 공유 또는 P2P라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저작권 개념 자체를 새로이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일 공유 또는 P2P라는 것도 기존의 인터넷 응용방식에서 크게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간과되고 있는 점이다. E. Huizer교수가 KaZaA 법정에 제출하였던 전문가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FTP(File Transfer Protocol),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NNTP(Network News Transfer protocol)로 구성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자체의 획기적인 변화는 없고, 이용하기 편리한 interface와 연결되어 일반 사용자들로서도 어려움 없이 파일 공유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KaZaA도 P2P에 속하는데, 일부 사용자들이 저작권 침해 파일을 제공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으나, 정작 P2P가 갖는 효용을 고려한다면, P2P 또는 파일 공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것은 뉴스그룹 등에서 더 많은 파일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뉴스그룹 자체를 없앤다는 것이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것은 나아가 SMTP, FTP 등에 의한 파일 전송, 공유 등도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지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일 공유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의 민사 책임에 국한되도록 할 것인지, 나아가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하여야 할 것인가?
우선 저작권법을 바로 적용하여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도 가능하고. 이론적으로 개괄적 고의 개념을 정책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정범 및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혹 공동정범, 교사범의 성립에 어려움이 있다면 객관적, 주관적으로 종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악하는 견해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괄적 고의 개념을 정책적으로 적용하여 P2P ISP의 저작권 침해 관련 파일 공유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하기에는, Grokster판결에서도 언급된 “actual knowledge of infringement” 개념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별다른 고려를 거치지 않고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김분희·이준연, 개선된 노드 분산율을 위한 적응적 P2P 검색 알고리즘
이웅희·신현암(2000),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조건, 삼성경제연구소
이규홍(2003), P2P방식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우문숙, P2P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과 지적재산권 정책의 한계 : 이용자와 사업자의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 정보영상학부 교수
최인영(2000), 전자상거래의 혁명 : EDI에서 전자상거래 구현까지, 동일출판사
Jim McKeeth(2003), A Guide to Peer-2-Pe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