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개념과 기능
- 최초 등록일
- 2011.07.03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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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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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예산의 개념과 기능
Ⅰ. 예산의 개념
Ⅱ.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경제적 기능
가) 경제안정기능
나) 경제성장기능
다) 소득재분배기능
라) 자원배분기능
3. 법적 기능
4. 행정적 기능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예산의 개념과 기능
1) 예산의 개념
예산은 일정기간에 있어서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이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하는
결산과 구별된다. 또한 공공예산은 가계와 기업, 즉 민간부문의 예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가용자원의 규모가 델핀 큰 점, 이윤보다는 공익을 추구
한다는 점, 민간재가 아닌 공공재를 생산 ․ 공급한다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 공공예
산이 운영되는 일정기간이란 1회계연도(통상 1년)를 말하며,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
행기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산은 1회계연도동안에 실행하기 위해 정부가 수지
균형을 고려하면서 화폐단위로 표시하는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이다.
참고 자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