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형성론) 정책문제의 개념과 특성 및 정책의제의 설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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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정책의제 형성론

Ⅰ. 정책문제

1. 정책문제의 개념
2. 정책문제의 특성
1) 상호의존성
2) 공공성
3) 주관성
4) 인공성
5) 동태성

Ⅱ. 정책의제의 설정

1. 정책의제의 의의
2. 정책의제의 유형
1) 공중의제와 공식의제
(1) 공중의제
(2) 공식의제
2) 실질적 의제와 상징적 의제
(1) 실질적 의제
(2) 상징적 의제
3. 정책의제 설정모형
1) 외부주도모형
2) 동원모형
3) 내부접근모형
4. 정책의제 설정자
1) 정책환경으로서의 정책의제 설정자
(1) 이익집단과 비정부기구
(2) 정당
(3) 언론과 지역사회
(4) 개인가 전문가
2) 정책의 수용장치
(1) 의회
(2) 행정수반 및 선출직 관료
(3) 전문직업관료
5. 정책의제설정의 영향요인
1) 정책문제의 성격
2) 정책체제의 특성
3) 관련집단의 특성
4) 정치경제적 상황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정책의제 형성론
정책의제란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정책결정의 대상으로 삼은 정책문제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정된 정책문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담당자들의 토의안건
이 된다. 정책문제는 여러 경로를 거쳐 정책의제로 채택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연구를 정책의제 형성론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는 일상적으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정부가 해
결할 수 있거나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정부가 해결하기가
아주 불가능한 것이거나, 이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가 나서지 않거나, 문제의
식 자체를 갖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과정을 지배하는 소수 엘리
트들이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이해를 위해 의도적으로 문제를 방치하거나, 자원부족
이나 예산부족 등 해결능력에 한계가 있어 해결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중에서 특정한 사회문제만이 정책담당자
의 관심을 끄는 정책문제로 전환되고, 이어서 이러한 정책문제 중에서 특정한 정책
문제만이 정부가 해결하고자 나서게 된다. 정책의제형성(agenda building)은 이처럼
정책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말한다.

참고 자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