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입법례와 단일화 문제의 법적 대응방안0

소개글

복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입법례와 단일화 문제의 법적 대응방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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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장. 복수노조의 의미와 필요성
1. 복수노조란 무엇인가?
2. 복수노조의 필요성
3. 복수노조관련 쟁점과 문제점 
제2장. 복수노조관련된 역사의 흐름과 경과
1. 복수노조 금지 법률
2. 복수노조 금지의 출발; 미군정기
3. 제정 노조법 하에서의 실질적 금지
4. 63년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금지 명문화
5. 87년 노동조합법에 의한 복수노조금지의 확대
6. 1997년 이후의 복수노조금지 제도
7. 현행 노조법 부칙 제5조의 위헌성
8. 다시 한번, 근로3권은 자유권인가 사회권인가?
제3장. 복수노조에 관한 단체교섭권 입법례
1. 외국의 복수노조 경험사례
2. 복수노조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1) 미국의 입법례 (2) 프랑스의 입법례 
(3) 일본의 입법례 
 
제4장.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법적 대응방안
1. 복수노조 병존시 단체교섭권의 헌법적 보장과 그 제한
(1) 단체교섭권의 개념
(2) 단체교섭권의 내용
(3) 교섭창구의 단일화 문제
2. 노개위․노사정위의 단일화 방안 검토
1) 1997년 노개위 공익안의 검토
2)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 공익위원안의 검토
3) 교섭대표의 결정방법
4) 단체협약의 효력
5) 교섭창구 단일화의 제도화 방법 및 기타 검토사항
6)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3.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법적 대응방안
1)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논의의 전제사항
2) 교섭창구 단일화의 적용범위
3) 교섭대표의 결정방법
4) 단체협약의 효력
5) 교섭창구 단일화의 제도화 방법 및 기타 검토사항
6) 복수노조 병존시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제5장. 사업장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전망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증가
2. 노조간 마찰과 대립의 발생 
3. 노동조합의 교섭력 저하 
4.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어용노조 민주화, 산별노조 건설에 기여 정도 
5. 복수노조의 설립에 대한 전망 및 설문자료
(1) 복수노조 등장에 대한 전망 
(2) 설문분석 결과
6. 단체교섭구조의 변화에 관한 전망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노동자의 정당한 노력에 따른 정단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경제사회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그들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 사업장 단위의 노조설립의 자유화와 복수노조체제의 출범은 민주적 노사관계의 구축에 있어 의미가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와 함께 국제적 노동기준에서 볼 때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뜻깊 은 일이다.
법률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 것은 복수노조금지조항이 우리의 헌법과 관련하여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이고 또한 현실적인 관점에서 복수노조금지조항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해외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로부터의 압력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 제기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여 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단일화방안으로 언급되었던 외국의 제도와 노개위/노사정위의 안을 검토하고, 그 대응방안을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노동부, "교섭위원회 구성 및 연구에 관한연구“, 2005.12,
노동부, “복수노조설립에 따른 사업장 제비용변화에 대한 연구”,2006.09.
박우성,⌜복수노조와 단체교섭⌟,한국노동연구원,1998.05.
김유선, “200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사 회」,2000.12.
전명숙외 4인, 「복수노조 환경하의 노사관계 연구」,2006.05.
배규식, “노사관계 법제도의 선진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한국노동연구 원,2005.
수치자료,통계청,#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종사자수#,(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3-’2005;노동부#전국 노동조합조직현황#,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