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총리포트논문

소개글

채권총론 전공수업에서 A+을 안겨준 논문형 리포트이구요^^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의의와 법적성질에 중점을 두고
장기간 다양한 교과서와 논문, 판례를 참조하여 쓴 레폿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채권자대위권 개설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2) 채권자대위권의 제도적 목적
(3) 채권자대위권의 연혁
(4) 채권자대위권의 유용성

2. 채권자대위권의 성질
(1) 법정재산관리권설
(2) 포괄적담보권설
(3) 검토 및 사견

3.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4.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5.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6.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7. 채권자대위권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채권자대위권 개설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제404조 제1항 본문). 채무자의 권리는 채무자가 행사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케 하여 책임재산의 보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제도가 바로 채권자대위권이다.

(2) 채권자대위권의 제도적 목적
채권자대위권의 제도적 목적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에 있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행사의 효과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귀속하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충실을 도모하며, 또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자만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이 그 목적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충실, 즉 총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유지․보전에 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일찍부터 채권자대위권을 총채권자를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이 아니라,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구민법시대에는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채권자의 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와, 임차인에게 임대인(소유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만을 허용하였으나, 현행민법하에서는 판례가 채권자의 특정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제한적이지만 허용하고 있어서,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을 점차 확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채권자대위권의 제도적 목적을 총채권자를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으로부터 채권자의 채권의 보전이라는 방향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 정기웅 著 <채권총론> 법문사, 2009

* 김상용 著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09

* 이덕환 著 <채권총론> 율곡미디어, 2010

* 곽윤직 著 <채권총론> 박영사, 2007

* 김형배 著 <채권총론> 박영사, 1998

* 이은영 著 <채권총론> 박영사, 2009

* 여하윤 著 <채권자대위권 연구> 경인문화사, 2007

* 이무상 著 “채무자가 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뒤의 채권자 대위소송”,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대법원 판례 검색

* KSI KISS-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사이트

♣ 별도첨부(2009년 이후 판례, 논문): 뒷장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