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법

소개글

Ⅰ. 여성복지의 의의와 여성복지 관련법
*의의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보장받아 만족된 삶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한 여성을 위한 복지
*여성복지 관련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목차

Ⅰ.여성복지의 의의와 여성복지관련법

Ⅱ. 여성발전기본법
1) 의의
2) 주요 내용

Ⅲ.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의의
2) 연혁
3) 주요 내용Ⅳ.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의의
2) 연혁
3) 주요 내용
4) 발전방향

본문내용

여성발전기본법
의의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었다.

주요내용
(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동법 제7조)
- 여성부 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여성정책의 내용(동법 시행령 제2조)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5의 2.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정책
6.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7.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 및 노인여성
8.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9.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방지에 관한 정책
10. 가사노동가치의 평가 등에 관한 정책
11.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 및 국제협력강화에 관한 정책
11의 2.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
12.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