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P2P]소리바다사건의 개요, 소리바다사건의 소송일지, 소리바다사건의 다양한 의견, 소리바다사건의 음반산업계 주장, 소리바다사건의 문제점, 소리바다사건의 유추 사례, 소리바다사건의 정책 제안 분석

저작시기 2011.06 |등록일 2011.06.28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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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사건의 개요, 소리바다사건의 소송일지, 소리바다사건의 다양한 의견, 소리바다사건의 음반산업계 주장, 소리바다사건의 문제점, 소리바다사건의 유추 사례, 소리바다사건의 정책 제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소리바다사건의 개요

Ⅲ. 소리바다사건의 소송일지

Ⅳ. 소리바다사건의 다양한 의견
1. 소리바다 개발자
2.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3. 변리사

Ⅴ. 소리바다사건의 음반산업계 주장

Ⅵ. 소리바다사건의 문제점
1. 소리바다의 음반산업 침체 책임론은 핵심이 아니다
2. 디지털 저작권은 일반 재산권과 다르다
3.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파일 교환은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P2P 서비스에 저작권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이용자에 대한 통제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Ⅶ. 소리바다사건의 유추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Ⅷ. 소리바다사건의 정책 제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도 `소리바다`에서 불법 항해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내용이나마 당장 `저작권 사상 보급`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장차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청소년들에게 `공짜주의`에 물들게 한 결과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 청소년에 비해 열위에 있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소리바다` 사건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소리바다`가 정당하다거나 폐쇄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내용 중에서는 한결같이 `홍보에 기여한다.` `필요 없는 음악까지 돈 주고 살 필요 없다.`이다. 바로 공짜주의와 결코 무관치 않다.
`소리바다`는 우리에게 몇 가지 큰 선물을 남겨 놓았다. 전화회선사용료 증가, 전용선 증가, 하드웨어(특히 하드디스크용량 늘리기)와 CDRW의 보급, 구하기 힘든 희귀음반을 갖게 해주었고 온라인상 저작권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Copy left옹호론자들의 득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소리바다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에 열거한 범부에 들어 있다고 보여 지며 그 외 P2P를 마치 `신성불가침`영역으로 선포한 듯 `어디든 무엇이든 누구든 정보공유는 막을 수 없다.` 어디든(국가불문) 무엇이든(상용 비상용 소프트웨어 불문) 누구든(모든 자연인) 정보공유(상품을 함께 나눠 쓰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한다. 만약 이를 물리적으로 막게 되면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또 음악도 정보이며 그래서 `정보 나눔은 인터넷 생명`이라고 한다. 만약 정복공유론 자가 은행이나 또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누군가 등 뒤에 바짝 서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 나의 비밀번호를 등 뒤에 사람이 해킹 할까 봐 반사적 행위를 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음악은 이제 MP3로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고 권리자는 온라인상으로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인데 등 뒤에서 나의 비밀번호를 해킹 하여 마음대로 인출해 가게 될 것이다. 소리바다회원 상당수는 싫든 좋든 소리바다 운영자에게 노출되어(해킹) 소리바다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순간 운영자가 당사자 등 뒤에서 있는 것과 같다. 그 노출 ICQ(I seek You)에 의해 공유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확장자명만 MP3일뿐이다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 모든 회원의 정보를 가질 수 있으나 방대한 자료와 그 보관 때문에 약 60만 명분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P2P는 그 자체로 네트워킹 시대에 있어 마약과 같은 존재이다. 내 위치를 알려주는 대가로 내가 원하는 목표물에 접근 저작물의 처분에 있어 무제한 적인 것이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유혹이며 P2P에 혹시 내가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P2P 노이로제`에 시달리는 `P2P증후군`이 등장하는 시기도 그리 머지않다고 보여진다. 단 지금처럼 정보공유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가정했을 경우이다.

참고 자료

김정호·이완제, P2P기술과 음악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디지털타임스, 디지털음악 저작권 해법 없나, 2004
박준흠, 음원시장, 음악저작권 관련 문제제기와 개인적인 견해, 가슴네트워크 칼럼, 2004
유대종, P2P와 프로그램 저작권과의 관계,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2001
최영준, 매체의 변화에 따른 음악콘텐츠시장의 변화와 그 발전
최경수·김정묵, 디지털콘텐츠와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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