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저작물 이용허락][디지털저작물][외국인][저작권]저작물의 유형, 저작물의 특성, 저작물의 요건,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물의 공정이용, 저작물과 디지털저작물, 저작물과 외국인, 저작물의 기술조치보호

소개글

저작물의 유형, 저작물의 특성, 저작물의 요건,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물의 공정이용, 저작물과 디지털저작물, 저작물과 외국인, 저작물의 기술조치보호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저작물의 유형

Ⅲ. 저작물의 특성
1. 정보재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siveness)의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정보재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특성을 지닌다
3. 파괴불가능성(indestructibility)이다
4. 재생산가능성(reproducibility)이다
5. 불투명성(opacity)이다
6. 변환용이성(transmitability)이다

Ⅳ. 저작물의 요건

Ⅴ. 저작물의 이용허락

Ⅵ. 저작물의 공정이용

Ⅶ. 저작물과 디지털저작물

Ⅷ. 저작물과 외국인

Ⅸ. 저작물의 기술조치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기술의 발달로 하나의 매체에 다수의 저작물을 수록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構築이나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제작 등은 바로 이러한 매체의 발달의 산물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정지화상이나 텍스트 등을 기초로 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만이 구축되었었으나, 지금은 텍스트, 동화상, 그래픽 등을 수록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제작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국내 및 국제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결합되어 짧고 빠른 시간 내에 세계 곳곳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큰 어려움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적 및 시간적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제공시스템은 활성화단계에 있지만 앞으로는 보다 다양하고 보다 많은 정보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임은 분명하다. 현재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 컴퓨터는 300만대 이상이고, 2,000만 명이상이 인터넷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새롭고 용이해진 만큼 저작권 문제는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와 저작권자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정보이용자에게 공급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만든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공급하기도 한다. 前者의 경우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없으나, 後者의 경우 정보가 타인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로부터 복제권 및 그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할 권리를 허락받아야 한다. 여기서 정보제공자가 각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아야할 권리는 복제권 및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할 권리로서 이 중 複製權의 경우는 당연히 허락받아야할 권리이기 때문에 法理解釋상 큰 어려움은 없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권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방송권을 허락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물의 공중 제공은 本來의 放送과는 차이기 있기 때문에 공연권을 허락받아야 하는지 또는 방송권을 허락받아야 하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또, 정보제공자가 국내저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締結하였으나 특약이 없는 경우 국제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의 공중에까지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특히 정보제공자가 외국저작물을 국제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에 제공하는 경우 그 외국저작물 本國의 公衆에게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는 더욱 분명치 않다.

참고 자료

김기태 -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누림, 1996
문화관광부 - 저작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에 대한 의식조사, 2006
박성호 - 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의 해석장의 몇 가지 문제점, 계간저작권, 가을호, 1992
윤선영 -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7
윤석찬 - 인터넷 저작물에 있어 저작권침해와 저작권법, 세창출판사, 2002
오병철 - 디지털 정보에 있어서 사용(이용)허락과 라이선스의 구체적 의미, 계간 저작권, 봄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