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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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재해구호정책

Ⅰ. 재해구호정책의 역사적 전개

Ⅱ. 재해구호사업의 주요내용

1. 중앙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3. 구호계획 및 체계
4.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 내용
가) 재해구호비의 우선조치
나) 재해구호지원기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해구호정책

재해(災害, disaster)란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조수(湖水)
· 대설 · 가뭄 · 지진 · 황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로서 피해를 입은 자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를 이재민으로 구분하고 있다. 재
해구호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의 보호와 생활을 안정시키는 정책이다. 이상적인 자연현상에 의한 기상재해 중
한해 ․수해 ․설해 ․풍해 등 주로 농업과 관련된 재해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
는 이상기온 등으로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여 도시 ․농촌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
고 있다. 광산재해는 작업장이 지하에 있어 낙반 ․ 가스폭발 ․붕괴 등 다른 산업
에 비하여 많은 재해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하여 재해율이 높
은 실정이다. 그 밖의 재해원인으로는 화재 ․ 폭발, 방사성 물질의 방출, 자동차
사고,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조난 등이 있다.

참고 자료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