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론발제-통합본-세력균형에의한국제질서

소개글

-세력균형에의한국제질서

목차

Ⅰ. 서론

Ⅱ. 세력 균형에 의한 국제 질서
1. 세력 균형의 정의
가. 현실주의와 세력 균형 이론의 관계
나. 세력 균형의 역사 - 고대에서 근대까지

2. 세력 균형의 역할
가. 세력 균형의 기능
나. 세력 균형의 한계

Ⅲ. 현실 정치 속 세력 균형
1. 세계화(Globalization)
가. 세계화의 정의
나. 세계화의 영향

2. 냉전
가. 역사 속 세력 균형과 냉전의 차이점
나. 냉전 속 양극 체제의 붕괴 및 그 이유

3. 탈(脫)냉전
가. 세력 균형의 붕괴 -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Unipolar) 등장
나. 미국의 탈(脫) 헤게모니화 - 다자주의적 외교정책의 등장

Ⅵ. 맺음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부분의 인간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누구도 이러한 속성을 비난할 수는 없다. 생존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본능 중 최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자연 상태에서 힘의 상대적 열세는 생존 확률이 더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我) 힘의 상대적 열세를 피하고, 더 나아가 피아(彼我)에 대한 힘의 상대적 우위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에 의해 고안된 장치, 그것이 세력 균형이다. 이처럼 세력 균형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본능에서 출발하였기에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추구되어왔다. 따라서 세력 균형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국제 질서의 형성 과정이라는 현상적 측면을 넘어서 정치 행위 속에 내재된 인간의 본능을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력 균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 왔는지,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국제 질서는 어떻게 형성되어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Ⅱ. 세력 균형에 의한 국제 질서

우선, 세력 균형이론에서 전제되고 있는 국제 질서란, 본질적으로 홉스가 상정하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즉 아무런 제한이 없이 상호 경쟁하는 무정부(anarchy) 상태이다. 이 국제 질서 속에서 이익집단은 민족국가 단위로 움직이며, 각 집단은 이기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국제공동체는 질서 유지의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이 질서 유지 체계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첫 번째 견해는 ‘자율질서를 유지한다.’는 견해로, 국가들이 하는 행위가 서로 맞물려 저절로 질서가 유지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경제학적으로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과 맞물리는 형태의 견해이다.
두 번째 견해는 일종의 ‘국제사회’라는 견해로, 국제 질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위규제 및 질서유지 조직은 갖지 못했어도, 그걸 제외한 나머지 최소한도의 질서유지 체제는 갖추고 있는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유지된다는 견해이다. 첫 번째 견해와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첫 번째 견해는 국제 질서에 있어 어떤 조직도 부정한다면, 두 번째 견해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어떤 견해이건 간에, 세력 균형이론에 기초를 둔 국제 질서의 특징은 거의 같은데, 그 특징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질서는 자조(自助)체제이다. 자조체제에서 모든 행위자들은 스스로의 존재 여부를 걱정하며, 바로 이런 우려들이 그들의 행위를 규제한다.
둘째. 각국의 1차적 관심은 국가체제의 유지이지 국제사회의 평화나 질서유지가 아니다. 다시 말해, 국가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국지전도 감행할 수 있다. 버나드 몽고메리 (Bernard Law Montgomery, 1887.11.17.~1976.3.24 Viscount of Alamein) 영국 육군 원수의 ‘전쟁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 특징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과적으로 세력 균형 상태에서도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전쟁의 목적은 이득보다도 오히려 국가 간의 자존심 대결인 측면이 크다. 특히 이는 현대의 민족국가 시대보다 오히려 고대의 군주정 국가에서 크게 일어났던 경향이 컸는데, 현대에 국지전이 적은 이유는 무기가 지나치게 강한 탓에 국지전이라고 해도 피해가 크다는 것이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물론 몽고메리 원수는 직접적으로는 세력 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군인의 감각으로 비슷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셋째. 국제 질서는 ‘공동 선’을 전제로 인위적으로 조직, 창출한 질서가 아니다. 각국 행위자간의 상호조화가 만들어 낸 자연발생적 질서이므로 전체적인 ‘공동 선’이 행위규제의 원칙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넷째. 무정부상태는 각국에 행위선택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부여한다. 이는 (2)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가들은 필요에 따라서 동맹을 맺기도, 편승하기도 하며, 분쟁과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
다섯째. 국가 간의 힘의 분포는 변한다. 강대국이 약소국이 되기도 하며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이러한 국제 질서를 상정하고 있는 세력균형 이론과 그 실제 사례에 관한 연구가 바로 이 발제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국제 질서에 관해서는 발제 중에 추가로 언급하기로 하며, 우선 선행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세력균형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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