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통일방안국안론

소개글

1025통일방안국안론

목차

I. 서론

II. 7.7 선언체제의 이론적 기초
1.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2. 수렴이론
3. 한반도 통합에서 기능주의와 수렴이론의 적용

III. 7.7선언체제의 전개
1. 정부별 대북 정책

IV. 7.7 선언체제 평가
1. 7.7 선언체제의 전반기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2. 7.7 선언체제의 후반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3. 7.7 선언체제의 공과와 시사점

V. 대안체제의 모색

VI. 한반도 내 평화구축 위한 필요조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지난 60년간 남북관계에는 두 차례의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가 있었다. 건국 직후 약 20년간은 북한이 정규적 또는 비정규적 무력으로 공산화 통일을 시도하였고, 한국은 이에 온 몸으로 맞서는 대결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전반적 대결 패러다임이 처음으로 변화를 맞이한 것은 1970년대 초였다. 세계적 데탕트의 영향으로 남북대화가 개시됨에 따라 남과 북은 ‘1972년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7.4 공동성명 체제’하에서 남북관계는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로 들어섰다. 그러나 그 후 진행된 남북대화는 결코 생산적이지 못했다. 남과 북은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논의하자는 일방적 제의를 지속하였고, 어쩌다 남북대화가 성사되어도 자기 측 주장만을 펴며 논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다. 마침내 대한민국은 1988년 7월 8일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7.7 선언 체제’를 열었다. 동 체제는 유럽 통합의 국제정치 이론인 기능주의 통합론을 원용하여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점진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하지만 기능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의 체제 통합을 이루고자 한 7.7 선언체제는 지는 20년간의 추진 과정에서 본질적 한계를 드러냈다.

II. 7.7 선언체제의 이론적 기초

한국 정부가 추진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은 기능주의와 수렴이론이었다. 이 두 이론 중에서 기능주의가 더 중시된 면이 있으나, 기능주의는 동질적인 체제 상호간의 통합을 전제로 한 이론이므로, 남북한의 서로 상이한 체제는 통합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할 이론으로서 수렴이론이 필요하였다.

1.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기능주의를 국제정치 이론으로 처음 제기한 것은 미트라니였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3년 출간한 그의 저서에서, 전쟁의 근본 원인은 국민국가(nation state) 중심의 무정부적 (anarchic) 국제질서 때문이므로 경제 통합과 기술 협력에서 오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제적 규제 기구들을 세우고 제반 현안들을 해소해 나감으로써 국가 중심주의를 초워할 때 ‘평화체제(peace system)’는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통합은 미트라니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럽의 경제 사회적 통합을 거쳐 점진적으로 연방 체제로 방향을 잡았다.
하스는 유럽통합이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직후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신기능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를 비롯한 신기능주의자들은 유럽에서의 지역 통합이 유사한 조건의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들이 전제로 했던 지역 통합의 조건이란 개방적이고 산업화된 경제, 다원적인 사회,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를 공유하는 것이었다. 또 그들은 지역통합이 일단 개시되면 자생력을 갖고 확대되어 나간다고 보았는데 우리는 이것을 ‘spill-over effect’라고 부른다. 스필오버의 기제는 4가지로 첫째는 기능적/기술적 스필 오버가 있다. 한 부분에서의 통합은 같거나 인접한 분야의 다른 부분의 통합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럽에서 석탄 철강 공동체가 유럽 경제 통합으로 발전한 것과 같다.

참고 자료

○ 단행본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서울: 다해미디어, 2009
주시후. 『북한의 이해』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이형래. 『남북통일 이래서 안된다』서울: 태일출판사, 1997

○ 논문
박찬봉. “7·7선언체제의 평가와 대안체제의 모색: 기능주의에서 제도주의로”, 『S한국정치학회보. 제 42집 제4호 2008년 겨울』. 한국정치학회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