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투명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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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기업이 투명성 문제에 대해 다룬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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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재벌경영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제는 재벌경영체제로 되어 있고 재벌기업은 우리나라의 생산, 판매, 고용, 금융기관 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벌기업은 1960년대 이래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공헌을 하여 국민소득 향상에 크게 공헌한 것도 사실이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특히 IMF시대의 도래로 경영의 불투명성이 재벌경영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의 개혁이 요청되고 있다.
재벌경영이 비판을 받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소유주 또는 2세가 총수로 군림하며 주력회사로부터 문어발식으로 계열회사를 늘려 성장 확대하며 상호지급보증에 의하여 과다차입경영을 하고 재벌소유주 자신은 5%정도로 적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문화재단의 소유로 30%-40% 정도를 소유함으써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여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하며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지 않아 전문경영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전체 주주의 이익보다는 재벌소유주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은행여신을 자신에 대한 신용, 상호지급보증에 의하여 싹쓸이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차입의 기회를 박탈하여 중소기업이 발전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처럼 재벌의 소유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상을 이해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러한 투명성의 문제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실무의 투명성, 회계의 투명성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회계정보의 투명성 문제만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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