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법률 중 개선하고자 하는 법

소개글

소방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내용을 법과 교수님 강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등을 개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현행법령
*개선의견
*개선사유

본문내용

① *현행법령 - 법 제9조(특정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
법 제9조에 따른 시행령 제15조에 관련한 시행령[별표4] (소화설비)에서 “3.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에서 “(3)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이상 인 것”, “(4)무대부가 (3)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이상 인 것”

*개선의견 - (3)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이며, 스프링클러의 소화 가능 높이 이내 여야 한다.
(4) 무대부가 (3)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이상이며, 스프링클러의 소화 가능 높이 이내 여야 한다.
(5) 무대부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스프링클러의 유효 높이를 초과한다면 무대부와 관람석 사이 제연설비(셔터)와 비슷한 용도의 것을 설치해야하며, 무대부 내 가연물(막)을 불연성 재료 또는 방염처리를 필히 해야 한다.

*개선사유 - 1. 실내의 공연장과 같은 비슷한 것들은 대부분 어두운 암실이기 때문에 가령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난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큰 공연장의 무대부 같은 경우 높이도 마찬가지로 높을 때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져 살수가 된다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② *현행법령 - 법 제9조(특정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
법 제9조에 따른 시행령 제15조에 관련한 시행령[별표4] (소화설비)에서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및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파트 · 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
가. 연멱적 3,000㎡ 이상(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