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와 의의

목차

제 1장 서론, 관세의 의의 1

제 2장 관세의 종류
제 1절 과세방향에 따른 구분 2
1. 수입세
2. 수출세
3. 통관세

제 2절 과세목적에 따른 구분 2
1. 재정관세
2. 보호관세

제 3절 과세성격에 따른 구분 3
1. 국정관세
2. 협정관세
3. 호혜관세
4. 편익관세
5. 공통관세

제 4절 과세방법에 따른 구분 4
1. 종가세
2. 종량세
3. 혼합세

제 5절 특혜의 여부에 의한 구분 6
1. 특혜관세
2. 차별관세

제 6절 관세율의 구조에 의한 구분 7
1. 단일관세
2. 복수관세

제 7절 탄력관세 8
1. 공정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제도
2.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제도

제 8절 특수한 관세 12
1. 간접수입할증관세
2. 국기할증관세
3. 해운장려관세
4. 일반특혜관세제도

제 3장 결론, 관세의 경제적 효과
제 1절 관세의 경제적효과 13
1. 부분균형분석
2. 일반균형분석
3. 관세의 부분균형효과
4. 최적관세
제 2절 결론 14

<참 고 문 헌> 15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관세의 의의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는 일국의 관세선(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관세선은 대부분 정치적 국경과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지대는 한 나라의 영역에 설치되어 있지만 관세제도상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며 반대로 다른 나라에 설치된 보세구역은 자국과 다름이 없다.
관세는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법률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국제조약에 의해서 부과된다. 그러나 관세는 그 성질상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의 명령에 위임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관세는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모든 물품에 부과된다. 즉 외국으로부터 자국에 물품이 들어 올 경우에는 수입관세, 자국의 물품이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는 수출관세가 부과되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을 장려할 목적으로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크게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와 국내산업의 보호에 있다.
국내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거의 수입에 의존할 경우 또는 국내산업이 이미 확립되어 있어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주로 국가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 재정관세(revenue tariff)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일수록 재정관세가 많아 총 조세수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