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의미,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현황,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요구 사항과 요소 기술,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적용 분야와 문제점, 향후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전망 분석

소개글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의미,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현황,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요구 사항과 요소 기술,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적용 분야와 문제점, 향후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전망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의미

Ⅲ.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현황
1. 국외 현황
2. 국내 현황

Ⅳ.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요구 사항
1.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안전한 보호 : 적법한 사용자만이 콘텐츠를 사용
2. 다양한 사용규칙 제공
3. 라이선스 관리
4. 거래내역 관리
5. 신뢰성 있는 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6. 재분배(Superdistribution) 지원

Ⅴ.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요소 기술
1. 저작권 관리기술
2. 저작권 보호기술

Ⅵ.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적용 분야

Ⅶ.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문제점

Ⅷ. 향후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전망

Ⅸ. 결론

참곰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사적인 이용은 문자 그대로, 첫째 개인적, 가정적인 이용에 한하고, 둘째 영리목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사적인 복제라도 많은 수량의 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독일 판례에 의하면 7부까지 허용된다고 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변호사나 의사들의 전문서적, 논문의 복제, 회사 사무실에서의 사원 교육용 또는 자료용 복제는 사적 사용의 범주를 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사적 사용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자는 그 저작물의 사용자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항상 스스로 복제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족이나 부하 등에게 당해 저작물의 복제를 부탁할 수도 있다. 문제는 복제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사용자측에서 보면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니지만, 업자측에서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는 면책시키고 복제업자에게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복제업자의 복제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 이상 사용자의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위탁행위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는 법 정책상의 문제이나,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해석상은 복제위탁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저작권자들은 그러한 불법 복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스스로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개인의 권리자에게는 힘겨운 일이므로,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양도신탁이나 위임받은 단체가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
한편, 종래 복제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 있어서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개인적인 연구나 취미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는 허용됨이 일반적이었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컨대 카세트테이프 레코더, 비디오테이프 레코더는 물론 기록복사기조차도 소형, 저렴화하여 우수한 성능의 복사기가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음악이나 비디오의 복사는 일반가정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기록복사는 아직까지 가정적 사용이 많지 않지만 많은 개인 사업자(예컨대 변호사, 회사 사무실 등)들에게 널리 애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용을 사적 사용이냐 아니냐를 법이 일일이 간섭할 수는 이미 어렵게 되고 있고, 개인의 복제도 궁극적으로는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고 공적 목적이 없는 이상 이들을 같이 취급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Ⅱ.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의미
DRM 기술을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콘텐츠를 암호화한 후 배포함으로써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즉, 콘텐츠가 항상 암호화된 상태로 존재하여 인증된 사용자만이 순간적으로 복호화하여 사용하고 무단복제를 하더라도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어함으로써 불법복제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흔히,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하는 과정을 패키징이라 한다. 디지털 콘텐츠는 상품화되기 위하여 패키징 과정을 통해 보호된다. 보호된 콘텐츠는 콘텐츠 공급자, 콘텐츠 분배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되며, 소비자는 반드시(대금 지불 등의) 특정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만 보호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보호된 콘텐츠는 아무리 복사배포되어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는 사용될 수 없다. 콘텐츠에 관한 모든 거래 및 사용 내역은 DRM 서버로 리포팅되므로 어떤 콘텐츠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참고 자료

◈ 강호갑, DRM 기술동향, 계간저작권 통권53호, 2001
◈ 문주영,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의 현황, 정보통신정책
◈ 성민규, DRM을 이용한 디지털 저작물 정보보호 모델 연구 : OTP 적용 DRM
◈ 황성운,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DRM 최신 국제표준 기술사양 분석 및 세계 유명제품 동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
◈ Dean Garfield, EE times - DRM, 거추장스런 과잉보호인가, 없어서는 안 될 보호수단인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