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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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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저작재산권 중 배포권

Ⅲ. 저작재산권 중 전시권

Ⅳ. 저작재산권 중 공연권

Ⅴ.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
1.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제한
1) 교육목적 이용
2)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4)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5)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강제허락
2.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문제

Ⅵ.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57년 1월 28일 법률 제432호로 제정된 「저작권법」은 1960～1970년대를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문화, 산업, 기술 등의 전반적인 향상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외국저작물에 대한 무분별한 복제와 번역이 많아 국제적인 비난이 점증함에 따라 저작권 관련 용어와 저작물 예시의 정비,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구분, 외국저작물 보호규정의 보충, 저작자와 저작물이용자의 이해 조정을 위한 규정 신설, 저작권심의조정제도의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1987년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그 후 「저작권법」은 한미지적재산권협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진전 등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으며, 또한 WTO 출범에 따라 WTO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베른협약에의 가입을 대비하기 위해 저작권 등의 보호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복사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저작자의 권리침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이 있었다. 그 내용으로는 멀티미디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권을 신설하였고, 공중용복사기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공중용복사기에 의한 복제에 대하여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였으며,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이 저작물을 컴퓨터 등으로 복제하여 당해 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고,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였다.

참고 자료

박성호,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대응방안, 계간 저작권 제35호, 1996
박익환, 우리 저작권법상 공연자의 지위, 계간 저작권 제34호, 1996
박석무, 뉴미디어시대의 방송과 저작권, 한국방송협회, 1993
심윤정, 방송관련 저작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안효질, 전송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인터넷상의 저작권문제, 저작권강연회 주제발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대강당, 시큐리티월드 제53호, 2001
한국방송개발원 연구보고서, 방송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