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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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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6.15
최종 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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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기관,수사권,독립,수사권독립,수사권 독립론,검사와 사법경찰

목차

1.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
2. 수사권 독립론
3. 각 국의 수사기관의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

본문내용

제 2 절 수사기관(搜査機關)

1.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

가. 의의
◦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재판기관과 구별)
◦ 범죄수사는 기동성과 신속성이 특히 요청되어 전국적인 유기적 조직

나. 수사기관의 종류
(1) 검사 - 수사의 주재자(주체)
(2) 사법경찰관리 -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행함
-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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