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방자치 발달(지방제도)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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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독일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Ⅰ. 연방제 국가인 독일의 특징

Ⅱ. 독일 지방제도의 특징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독일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독일연방공화국의 지방자치제도는 대륙형으로 분류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되었지만. 1990년 냉전의 종결과 더불어 서독(독일연방공화국)
의 10주가 동독(독일민주공화국)의 6주를 편입하여 재통일되었다. 현재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입법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고, 주(Land)는 그 집행을
담당하는 간접연방제이다. 지방정부의 관할권은 주정부가 갖고. 각주는 주내의 지방정
부에 대한 포괄적인 수권을 부여하는 대륙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합도가
높지만 연방제를 취한다는 점. 주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참의원에 법률성립을
위한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 대륙형의 전형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독일은 유럽의 신흥국이다. 독일 통일은 1871년 프로이센에 의한 독일제국 창설로
처음 성립하였다. 이는 유럽에서는 상당히 늦은 편이다. 이러한 후발자본주의 국가로서
의 독일제국이라는 점이 독일의 지방자치제도에도 크게 반영된다. 위로부터의 근대화
는 효율적으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한편. 시민계급의 미성숙을 초래하여 국가권력
의 집중화가 진전되었고. 지방의 봉건적 제도를 온존시켰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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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