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및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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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Ⅰ. 역사적 개관

Ⅱ.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1. 신중앙집권화
1) 지방자치의 쇠퇴요인
(1) 역사적 지반의 상실
(2) 정신적 기초의 상실
(3) 재정적 기반의 약화
(4) 정당정치의 발달
2)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
(1) 과학 · 기술의 발달
(2) 교통 · 통신수단의 발달
(3) 주민의 생활권의 확대
(4) 국민적 최저수준의 유지
(5) 공공재정 비중의 증대
3) 신중앙집권화의 형태
(1) 사무의 상향적 흡수
(2) 국가 지속기관의 증설
(3) 국가계획기능의 확대
(4) 중앙통제의 강화
(5) 위임사무의 증대
(6) 공관적 사무의 증대
(7) 자치구역의 확대
2. 신지방분권화
1) 중앙집권의 폐해
2) 대중문명에 대한 염증
3) 국제화 · 세계화의 대두
4) 도시화의 발전
5) 정보화의 진전

Ⅲ.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1. 집권 · 분권의 재해석
2. 상호의존의 형태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4. 상호의존의 강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I. 역사적 개관

이상에서 주요국가의 지방자치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혁들은
근대국가가 성립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즉.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탄생한 후의
변천을 기술한 것이다. 시야를 조금 더 넓히면 근대국가 이전에도 지방제도는 존재했다.
중세시대나 절대군주시대에도 특징적인 지방제도는 존재했다. 이때는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성립하기 전으로 지방자치의 정도를 논할 수는 없고 지방의 자율성 정도는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시대의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자.
중세시대의 지방제도는 근대의 지방자치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成聞賴
明. 1974: 6-7: 최창호. 2006: 79-80). 첫째. 그 지방이 근대적 통일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다원적․복합적 권력구조 속에서 `국가 속의 국가`로서의 성격을 가겼다. 둘째.
따라서 그 자체가 지방법을 제정하고 재판을 행하며 행정을 고유한 권능으로 행사하였
고 그에 대한 상급의 감독권이 없었다. 셋째. 도시안의 시민의 자유는 보장되었으나
시민참여적 주민자치는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특징에서 유추해 볼 때. 지방은
소국가적. 주권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의 자율성은 극히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