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어음수표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유가증권법입니다.

목차

◎ 어음·手票關係가 原因關係에 미치는 影響

1. 意義

2. 支給을 위하여 어음·手票가 授受되는 경우

3. 擔保를 위하여 어음·手票가 授受되는 경우

4. 支給에 갈음하여 어음·手票가 授受되는 경우

5. 어음·手票關係에 의한 原因關係의 推定

본문내용

1. 意義
- 어음·手票는 여러 가지 목적달성을 위하여 授受되기 때문에 原因關係에 대해 영향을 미침
- 기존 債務의 支給과 관련하여 어음·手票가 기존 債務에 대해 어떤 影響을 미치는가의 문 제 발생

2. 支給을 위하여 어음·手票가 授受되는 경우
(1) 兩債權의 竝存
- 어음·手票는 기존의 金錢債務를 支給하는 方法으로 交付되므로 기존債務 消滅하지 않고, 추가적인 어음·手票上의 債權 取得
- 辨濟의 수단으로 어음 交付하는 當事者의 意思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① 변제에 갈음하여 어음 交付하는 경우
② 支給의 方法으로 어음 交付하는 경우
③ 支給을 확보하기 위해 어음 交付하는 경우(原則)

(2) 權利行使의 順序
- 어음·手票債權과 기존債權이 竝存하는 경우 債權者는 어느 權利를 먼저 行使해야 하는지 順序에 대한 문제 발생
- 어음·手票가 支給을 위하여 授受한다는 意思가 명백한 경우/ 명백하지 않은 경우 支給을 위하여 授受한 것으로 보며 債權者는 어음·手票上의 權利 먼저 行使

(3) 原因債權의 消滅
- 어음·手票債權을 먼저 行使하여 支給이 되면 原因債權 消滅
- 背書人으로서 償還義務 면한 때 原因債權 消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