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주민의 참정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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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주민의 참정과 통제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의의와 요소
2. 주민의 지위는
3. 주민의 권리와 의무

Ⅱ. 주민자치사상과 참정제
1. 주민의 참여·통제장치의 필요
2. 주민의 간접참정제 : 지방선거
3. 간접참정제의 보완

제 2 절 지방선거제도
Ⅰ. 지방선거의 원칙
1. 지방선거제도의 기본원칙
2.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3. 자유선거와 강제선거
4. 전자선거
5. 투표의 원칙

Ⅲ. 선거구
1. 의의

Ⅳ. 선거운동

Ⅴ. 정당참여의 찬·반론
1. 찬성론의 근거
2. 반대론의 근거
3. 정당의 지방조직
4.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제 1 절 주민의 참정과 통제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의의와 요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실질적으로 해당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이고 주민의 요건은 주소로 1인당 1개소임을 원칙으로 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생활의 본거를 의미하고 법인에 있어서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본점의 소재지를 의미한다.

2. 주민의 지위는
① 자치권의 주체로서의 지위 - 자치단체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전체로서의 주민,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의미
②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 주민이 선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질서를 창설하는 지위를 선임기관이라고 한다. 주민의 지위는 선임기관을 의미
③ 권리·의무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으로 선거, 주민통제, 주민참여, 정보공개요구를 할 지위에 놓여있다.
● 자치권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0 갖는 자주적 통치권을 말한다.

3. 주민의 권리와 의무
o 주민의 지위 : 지방의 주권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권리와 의무의 대상
o 주민의 권리 : 행정서비스 수혜자, 선거권자, 공직담당자, 청구권자
o 주민의 의무 : 비용부담, 공공복리에 적합한 행동, 법규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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