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근절 방안

소개글

너지원이자 산업의 기초 원료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석유공급의 10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목적세인 교통세의 신설에 따라 휘발유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여 고유가 체계를 악용하여 2002년에 발생한 소위 ‘세녹스 파동’ 즉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사석유 제품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석유제품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 상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탈세, 무자료 거래 등 불법 및 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석유유통시장 자유화 이후,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석유제품의 무자료 거래, 용제 및 석유중간제품 등의 불법·부정유통의 규모가 대형화·기업화되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쉽지 않다.

목차

I. 들어가기 3

II. 유사석유제품 4
1. 유사석유제품의 정의 4
2.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유형 4
3. 유사석유제품의 문제점 및 폐해 5

III. 탐지견의 특성과 활용 현황 6
1. 탐지견의 특성 6
2. 탐지견 활용 현황 6

IV. 탐지견을 활용한 유사석유제품 근절 방안 8
1. 탐지견 운용 방안 8
2. 탐지견 양성 방안 9
3. 탐지견을 활용한 유사석유제품 근절 방안 10

V. 마무리 11

본문내용

유사석유제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 첨가제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 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도된 것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참고 자료

관세청 탐지견 운용시행세칙, 2008.
Askew(1996). Treatment of behaviour problems in dogs and cats. Blackwell Science. London.
신동욱, 김정연, 애견학개론, 한진출판사, 2005, p.100.
김병기, 애견의 이해와 기르기(애견학개론), 도서출판 삼보, 2006, p. 39.
한국석유관리원(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