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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재판상 자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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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6.05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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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시윤교수님의 교재위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요건
(1) 구제척인 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자백의 대상적격)
(2)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자백의 내용)
(3)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하는 사실상의 진술(자백의 모습)
(4)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송행위로서 진술하였을 것

3. 효과
(1) 내용
(2) 법원에 대한 구속력
(3)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철회의 제한)

본문내용

1. 의의
재판상의 자백이라 함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한다.

2. 요건
(1) 구제척인 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자백의 대상적격)
1) 자백은 상대방 주장의 사실상의 진술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진술 또는 의견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주요사실에 한하며,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자백의 내용)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이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로 보는 증명책임설이 있다. 이에 대하여 그 사실을 바탕으로 판결이 나면 패소될 가능성이 있으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로 볼 것이라는 패소가능성설이 있다.

참고 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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