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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 후 나타나는 정신장애에 대해 논의하고,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조사 하였습니다.목차
Ⅰ. 사고와의 인과관계1.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장애
2. 인과관계가 있으나 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장애
3. 인과관계가 전적으로 있으며 후유장해가 남는 장애
Ⅱ. 장해판정 기준
1. 장해판정기준의 종류와 특징
2. 장해평가의 실질적인 문제들
Ⅲ. 평가의 정확성 및 객관성
1. 감정의의 문제
2. 감정서의 기재 내용
3. 장해명(진단명)
4.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5. 임상심리검사
본문내용
Ⅰ. 사고와의 인과관계1.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장애
사고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것인데도 사고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장해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는 조울증, 정신분열증, 히스테리, 편집증, 신경쇠약, 각종 신경증, 뇌동맥경화증, 뇌매독, 다발성 경색증, 시링고마이엘리아, 뇌염 같은 질환이 나열되어 있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종종 사고책임이 있는 것으로 감정하고 있는 질환은 다음과 같다.
1)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은 정신전달물질의 이상으로 생기는 일종의 뇌의 질환이다. 그것은 유전과도 관계 있고 병전 성격과도 관계가 깊다. 심리적인 자극이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은 이 병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40년 전만해도 이 병이 어릴 때 받은 심리적인 상처가 원인이 되어 생긴다고 말하는 학파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학설은 틀린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연계지어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1) 사고를 발병요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 병에 걸릴 소질이 있는 사람이 심리적인 자극을 받아 발병한다고 보는 견해도 과거에는 있었고 그런 견해를 근거로 사고라고 하는 심리적 자극이 발병의 계기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이 병에 사고가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연계하는 의사가 아직도 간혹 있다. 그러나 이런 연계는 아무런 학술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심리적 원인이 발병의 요인일 수가 없다. 종종 사고 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사고 후에 이 병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것을 감정의가 인정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이런 경우는 사고 이전에 이미 정신분열증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단지 가벼운 초기증상만 있었으므로 겉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사고 자체가 초기증상의 결과인 경우도 허다하다. 이럴 때 정밀한 심리검사를 해보면 증상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음이 드러나게 된다.
(2) 사고를 재발의 원인으로 보고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정신분열증을 앓고 치료 받아 호전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 그 심리적 충격이 재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경우이다. 이런 견해도 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정신분열증은 완전히 회복되는 병이 아니다. 단지 치료로 호전되는 병이다. 일단 호전된 상태에서도 치료를 제대로 계속하지 않으면 대부분 악화하며 치료를 잘 받고 있어도 30%에서는 일년내 악화하는 병이다. 그런 뜻에서 재발이라는 말은 온당하지가 않다. 악화라는 단어를 써야할 일이다. 호전과 악화는 이 병자체의 질병과정인 것이다. 더러는 사고후에 복용하던 약을 중단한 것이 악화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약물복용을 중단한 환자나 그 가족의 책임이 문제될 것이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은 장해배상의 대상이 전혀 되지 않는다. 단지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일시 악화된 것이 인정된다면 그것이 사고 때문이든 그렇지 않든간에 악화된 것 만큼은 일차에 한해서 치료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인도적인 견지에서 나온 것으로 볼수가 있겠다.
2) 조울증
조울증 혹은 정서장애 역시 유전과 관계가 있고 뇌신경세포의 전달물질이상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질병이다. 기분이 들뜨고 고조되는 조증, 그리고 기분이 가라앉아 저조해 있는 우울증이 시간적으로 교대되거나 어느 한 증상만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 병은 일정한 시간, 이를테면 조증은 평균 6개월간, 우울증은 평균 9개월간 지속하다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그러나 어느 기간의 정상시간을 거쳐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어떤 심리적 자극이나 환경의 어려움을 병의 원인으로 본 시대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것이 병의 원인이라고 보는 임상가나 학자는 없다. 또 심리적 자극이 발병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병 역시 사고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일 사고직후에 이 병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것은 우연한 일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간혹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물의를 빚는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