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한국농업의 위기와 한국농업의 경쟁력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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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와 전망


제2장. WTO체제와 한국농업
1. WTO출범 이후 세계 농산물교역 및 한국농업환경의 변화
2. WTO체제하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한국농업의 SWOT분석
3. 한국농업정책의 선택의 기로
4. 새로운 10년의 농업환경과 한국의 선택


제3장. WTO체제하의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정부·기업·민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할
1. 정부의 역할 - 바람직한 농업정책의 체계와 방향
1-1 농산물 자유무역이론의 한계와 정책개입의 필요성
1-2 농업기조의 `시장·친환경지향적` 농정으로 전환
2. 기업의 역할 - 혼합형 농업회사의 도입
3. 민간의 역할 - 자강불식(自疆不息)의 자세
3-1 품질·문화·서비스·마케팅·유통·창의적활동
3-2 농업교육기관 - 교육이 농업의 미래를 바꾼다
4. 1社1村 운동

제4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 21세기 최첨단 농업을 위한 제언 - 농업의 개념 재정립
2-1 한국농업, 변해야 산다 : 논과 밭을 일구는 시대를 넘어

본문내용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이글은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단계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시점에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농정의 방향과 정책수단에 대한 재검토와 대안 모색을 위해 시작되었다. 농업의 정책환경은 크게 변하여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007년 4월 많은 논란 끝에 타결된 한 · 미 FTA는 협상발효 이후 15년을 전후하여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한·미FTA 못지 않은 한·EU FTA가 협상 중이고 머지않아 한·중FTA 협상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록 다자협상인 DDA 협상이 지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개방으로 다가가고 있다.
한국경제도 2020년경이면 완전히 선진국경제로 진입하고 2030년이면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록 한국의 농업이 구조적 제약 때문에 세계시장에 완전히 노출되는 상황을 이겨내기 힘들다 하더라도 내외적인 여건의 변화는 개방에 대비한 준비과정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한국의 농정도 선진국다운 농정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와 전망
2-1경제·사회 변화의 메가트렌드와 농업·농촌
현대사회의 메가트렌드로는 세계화, 지식기반 정보사회화,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화, 소비자 주권 강화와 웰빙문화 확산, 도시화 등이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에는 세계화와 정보사회화가 지구촌의 공간적·시간적 간격을 축소시키고, 전세계에 걸쳐 같은변화가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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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박진도. 2005.｢WTO체제와 농정개혁｣,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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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구조변화와 관련 정책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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