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

소개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목적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5. 적용대상

6. 급 여

7. 자활 사업

8. 의료급여

9. 근로장려세제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점과 단점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12. 주요국의 공공제도

13. 관련보도자료

1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공포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기존의 생활보호법 (1961년 제정)을 완전히 대체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든 이유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1997년 이후 IMF 구제금융 사태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이 급증하고, 자살자와 노숙자의 증가, 가족의 해체 등 사회문제가 확대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단순생계지원책에 그쳤던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근본적 한계를 보였던 것.
그에 따라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 중요중요중요 ★★★★★)
1) 근로 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
2)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에서 스스로 탈출하도록 체계적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 구현

참고 자료

한국복지행정학회,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보건복지부-저소득층 복지정책 http://team.mohw.go.kr/blss/
네이버 뉴스 기사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21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09825
http://www.artsnews.co.kr/news/9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