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동법 개정 이후의 노사관계 전망과 노동계급의 대응

목차

1. 새 노동법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2. 노동법 개정 이후의 노사관계 전망은 어떠한가?
3. 노사관계 개혁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4. 노동계급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본문내용

1996년 4월 24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 이후 시작된 노사관계 개혁 작업은 1997년 3월 10일 여야합의로 새노동법 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노사관계혁위원회에서의 노사간 합의 실패, 신한국당 단독으로 정부개정안 날치기 처리,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시민들의 항의, 날치기 처리된 노동법의 철회, 여야 재개정안 합의 등 그야말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경련과 경총, 대통령과 정부 여당, 야당, 사회단체 등 노-사-정 3주체와 정치권과 사회운동 단체들이 이번의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투쟁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며 서로 결합하 기도 하였다. 새노동법은 노사 양측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간의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노동계의 대대적인 총파업이라는 엄청난 소용돌이와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새노동법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성격을 크게 변화시킬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