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택의 개념과 쟁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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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자유선택의 개념과 쟁점

Ⅰ. 자유선택의 개념

Ⅱ. 돌봄의 사회화와 자유선택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유선택의 개념
자유선택(freedom of choice)은 사전적 의미로 `행위자가 몇 개의 사항에 대하여 그 중 하나를 자유로 선택할 권리`을 말한다. 이것을 아동양육에 연관시켜 적용하게 되면 `부 모가 여러 가지 보육의 방식 중 자신의 자녀를 어떤 방식이나 어떤 형태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아동양육에 있어 자유선택 쟁점은 국가별로 가족정책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보육정책의 방향이나 제도를 설계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Morel, 2007; Kremer, 200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에 있어 자유선택은 보육정책의 방향을 사회화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화된 가정양육에 대한 현금급여(수凉 지원을 할 것인가가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보육시설 외에도 민간부문의 보육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이들 시설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양육(더 나아가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장화를 또 하나의 선택 지점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자유선택`의 기본 골격은 국가가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에 있어 부모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든, 양육수당을 수급하든, 가정 내 개별 양육서비스를 이용하든, 아니면 질 높은 보육을 민간보육시설에서 이용하든 다양한 형태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