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제][부총리제]부총리제 도입의 찬성론, 부총리제 도입의 반대론, 교육부총리제의 필요성, 교육부총리제의 기능, 교육부총리제의 교육부조직개편, 교육부총리제의 방향 분석

소개글

부총리제 도입의 찬성론, 부총리제 도입의 반대론, 교육부총리제의 필요성, 교육부총리제의 기능, 교육부총리제의 교육부조직개편, 교육부총리제의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부총리제 도입의 찬성론

Ⅲ. 부총리제 도입의 반대론

Ⅳ. 교육부총리제의 필요성
1. 종합적 교육행정 기능의 요청
2. 교육행정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3. 교육부문의 경쟁력 강화
4. 선진국 교육행정조직 개편 동향의 참조

Ⅴ. 교육부총리제의 기능

Ⅵ. 교육부총리제의 교육부조직개편
1. 직제 개편 방향
2. 교육부 명칭 개정 검토

Ⅶ. 교육부총리제의 방향
1. 교육부의 명칭은 부처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2. 교육부의 핵심 기능을 인적자원 개발‧관리로 설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행정 인력과 자원을 재배분한다
3. 교육부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교육 기획과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집행기능은 관련 부처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일선 교육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함을 전제로 한다
4. 교육부총리의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 관련 부처들의 기능을 검토하여 정책적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및 조정력을 강화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경제 및 교육정책에 관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의 조정역할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겉으로 보기에 많은 정책의 혼선은 조정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조정을 위하여 부총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다. 국가의 정책은 경제와 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경제와 교육 외에도 조정되어야 할 수많은 정책들이 있다. 경제와 교육분야의 정책이 정부의 다른 업무 또는 역할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그렇다면 경제와 교육분야만이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진다.
부총리에 의한 업무조정은 부총리가 소속된 부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전제된다. 그런데 특정한 부처의 권한이 강화되면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이 커질 것은 당연하다. 특정 부처가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하게 되면 오히려 조정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의 올바른 방향설정과 부처간의 민주적 의사소통이 약화되어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정책결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조정은 현재의 경제대책조정회의의 합리적인 운영여부에 따라서 조정의 효과를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더욱이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견과 갈등은 전향적으로 수용되어야 하고, 쉽사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한 의견교환을 촉진하고 합의에 이르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이 민주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또한 경제정책의 조정은 현재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하거나 재정경제부의 선도적 역할에 의하여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만약 정책의 조정을 위하여 부총리가 있어야 한다면, 부총리에게 다른 부처를 총괄?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부총리라는 직함만으로 정책의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조직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각 부처간의 정책적 이견이나 갈등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만약 부처간의 업무협조가 지나치게 원활하다면 오히려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부총리의 권한에 밀려 정책에 내재된 문제점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간 정책의 갈등과 대립을 통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주어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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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삼,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고시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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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연구 1·2호, 20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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