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회정치의 특징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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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의회정치의 특징을 논하시오.
제 18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선진정치를 기대하던 국민들의 기대는 다시 무너지고 말았다.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를 돌아보면,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물갈이론으로 새로운 정치판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 동안 한국정치는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로 얼룩져 정치권이 더 이상 한국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처럼 한국의회정치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 기대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정치가 보여 준 현실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한국의 의회정치의 특징은 의회의 권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가슴 아프기 때문에 필자가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의회정치의 특징 중 가장 개선되어야 생각했던 부분인 국회의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국회의원의 구성에 관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국민이 자기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행위를 선거라 한다. 대의제의 원리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의 의사결정을 곧 국민의 의사결정으로 보기때문에 선거는 현대 민주정치의 기초를 이루며 의회의 의사결정이 곧 민의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선거제도는 국민이 대표자를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선거는 정권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진정한 국민의사의 반영 내지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선거제도의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비민주적인 선거제도로 기능하여 왔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비적실성이다. 소선거구제란 1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로 선출의원정수를 1인으로 한정하였을 때 많은 사표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 소선거구제는 우리나라의 의회정치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지역주의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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