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법규

소개글

1) 헌법
자유권적 기본권, 평등권에 근거 → 정신장애인의 행동 제한 금지, 차별대우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음.

2) 사회복지사업법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적용.
3) 의료법(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정신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말하므로 정신보건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정신의료기관 관련 부분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의료법상에는 정신의료기관이라는 단어는 기재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병원, 의원, 정신과 등으로 기재가 되고 있어 문제 발생시에는 의료법 적용에 있어 문제발생의 소지가 남아 있음.

4) 지역보건법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소의 구체적인 업무 및 인력기준 등과 관련이 있음.

5) 장애인복지법(개정 1999년 1월)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됨으로써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각종 복지 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음.

목차

1. 정신보건법 제정 및 개정의 배경
2.16%
3. 주요 내용
4. 정신보건법 개정 내용 : p.476 참조
5. 정신보건 정책방향

본문내용

1) 헌법
자유권적 기본권, 평등권에 근거 → 정신장애인의 행동 제한 금지, 차별대우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음.
2) 사회복지사업법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적용.
3) 의료법(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정신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말하므로 정신보건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정신의료기관 관련 부분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의료법상에는 정신의료기관이라는 단어는 기재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병원, 의원, 정신과 등으로 기재가 되고 있어 문제 발생시에는 의료법 적용에 있어 문제발생의 소지가 남아 있음.
4) 지역보건법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소의 구체적인 업무 및 인력기준 등과 관련이 있음.
5) 장애인복지법(개정 1999년 1월)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됨으로써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각종 복지 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음.
3. 주요 내용
1) 체 계
① 총 칙 : 기본 이념, 국가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규정
② 정신보건시설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 만성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보건소
③ 보호 및 치료 : 자의 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④ 퇴원 청구심사 등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퇴원심사 청구, 퇴원심사, 퇴원명령

참고 자료

없음